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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310

복지부 직원 갑질 이슈, 애비없는 임신·폭탄주 논란 지난 12일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공무원의 갑질과 폭언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씨는 복지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서기관은 주무관에게 '밥순이'라고 칭하며 폭언을 가하고,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고, 연봉협상 대상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지방 보건소장으로 파견 간 후에도 갑질과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조사에서는 A서기관이 직원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시도록 강요.. 2023. 10. 13.
패배에 당혹, 따끔 질책에 침울한 반성 11일에 열린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승리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패배를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더 많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비정상의 정상화, 자유 민주주의 복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입장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이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유권자들의 비난을 강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가 개혁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은 국민의힘은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김.. 2023. 10. 12.
1박 260만원 숙박비, 한도 없다고 해명 공공기관 과도한 지출과 도덕적 해이 문제, 국민들의 신뢰 회복 필요성 감사원이 공개한 한 공공기관 간부의 문제적인 해외출장 비용사용 내역이 공론화되면서, 공공기관 내에서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욱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 사안에서 각광받은 한국가스공사 이전 사장 채희봉씨의 과도한 호텔 숙박비 사용 사례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채희봉 사장은 영국 런던으로의 해외 출장에서 260만 원짜리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3일 동안 묵었는데, 이는 숙박비 한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관급 공무원이 해외 출장시 받는 하루 숙박비 한도인 48만 원을 크게 초과한 금액이었음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지출 문제를 입증하.. 2023. 10. 11.
2023년 새해 공군 성범죄, 2년새 2배 상승 2022년 비극적인 군 성범죄 사건 발생, 마침내 법원 판결 나왔다 2022년 1월 1일, 공군 한 병사가 후임 병사에게 강제 성적 행위를 가한 사건이 법원을 통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후임 병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5월 입대한 비운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세상 문턱을 넘어 소셜미디어 통해 공개석상 오른 이 사건은 전국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고참 병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동안 공군에서만 이성이나 동성 간 성범죄 사건이 118건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2023. 10. 10.
사법부 수장 공백, 재판 지체로 국민 피해 우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후임자를 찾고 검증하는 과정도 밟아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장기화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의 경우 이종석 헌법판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은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의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소장을 맡을 경우에만 6년의 임기를 채운다는 의미다. 요컨대 신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소.. 2023. 10. 9.
부동산 정책 불신, 신뢰 회복 전략 검색 증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수현 전 실장 책 '부동산과 정치' 읽고 소회 발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인 '부동산과 정치'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는 김수현 전 실장이 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견해와 동일하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신뢰를 잃은 것이 아쉽다"고 표현하며, 집값 폭양의 원인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까지 한국은 과잉 유동성 문제로 인해 전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에서 비교적 선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 각국이 금융을 급격히 풀어버려 유동성 과잉이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현격히 상승, 한국도 .. 2023. 10. 8.
태국 출장 보고서 표절 의혹, 한국도로공사 논란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직원들이 작년에 방콕과 파타야로 3박5일간의 출장을 다녀왔다. 이 출장은 선진 도로환경에 대한 사례습득 및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했었다. 출장에는 38명의 직원이 참여했으며, 2급부터 7급까지 다양한 직원들이 포함되었다. 출장에는 공공기관 예산 35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각종 항공권,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총 3933만원이 소요되었다. 개인부담비용은 470만원으로 계산되며, 직원들은 1인당 약 12만4000원만을 부담하고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장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보고서를 베껴 써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 중 500여 자가 코트라의 보고서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2023. 10. 7.
김여사 갈비사자 구조, 청주동물원에 존재감 확실 청주동물원이 새로운 갈비사자 '바람이'의 보금자리로 제공되면서 동물복지 증진 동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해당 동물원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동물 복지의 이상을 선언했습니다. 동물들을 위한 마음을 담아, 동물복지 개선 및 동물 존중 인식을 널리 선포하는 이 방문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첫번째 방문지는 과거 부영향을 겪었던 바람이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준 청주동물원입니다. 여기서 김 여사는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수의사와 동물복지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장소로 청주동물원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며 동물원의 노력을 절하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는 동물복지 향.. 2023. 10. 6.
김태우 강서구 월세생활 vs 분당·성수동 10억 부동산 민주당은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인 김태우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각각 10억원 이상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강서구에는 월세 60만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양두구육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명의로 성남 분당구에 10억5100만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10억4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규정하고 "양두구육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강서구에서는 매달 60만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 2023. 10. 5.
유인촌, MB정부 블랙리스트 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에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또한 전 정부에서 임명된 문화예술 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퇴 종용과 특정 문화예술단체 지원 배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사퇴를 종용한 바는 없었고,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기관장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 2023. 10. 4.
긴급상황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실효성 문제 현재 반복되는 대형 참사 이후에도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 출동 영상을 확인한 결과, 좁은 이면도로를 통과하는 소방차는 주정차 차량 때문에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 차 통행로 표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개금동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에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불이 난 아파트 7층에 살던 남성과 장모는 아이를 안고 베란다로 몸을 던져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남성과 장모는 사망하였습니다. 신고부터 출동까지 걸린 시간은 9분으로 평균치인 7분보다 2분이 늦었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 2023. 10. 3.
조국, 김건희 수사 미실시 尹 권력 수사론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처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발언을 통해 검찰이 공정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견을 밝혔다. 그도 이원석 검찰총장과 휘하 검사들이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수사해야 할 4가지 아이템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 진위 여부 조사, 박정훈 대령에 대한 압박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 2023. 10. 2.
추석 맞이 정유라·조민의 상반된 모습, 인기 검색어 "유력자 딸에서 '인플루언서'까지, 청산된 민정과 유라의 이야기" 승마 선수였던 정유라와 의사 면허를 반납한 조민의 삶에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리에 오른 부모의 정치적 권력과 입시 비리 등으로 알려져 그들의 인생이 주목 받게 되었다. 특히 유력자의 딸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둘의 삶은 대중들 사이에서 자주 비교되곤 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추석을 맞아, 이들의 삶이 대조적으로 드러났다. 정유라는 올해 추석에도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며 갈 곳이 없음을 표현했다. 그녀는 이전 대통령 박근혜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후에도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현재 최서원이라는 .. 2023. 9. 30.
추석, 정유라 눈물 vs 조민 감사 인사 추석 명절을 맞아 정유라 씨와 조민 씨, 이 두 사람의 추석이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의 입시 비리,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씨는 올 추석에도 갈 곳이 없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푸념조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앞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님과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엄마 꿈을 꾸고 보고 싶어 하다가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최서원의 딸로 태어나 유력자의 삶을 살았던 정유라는 어머니 최서원이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이후로 생활고를 호소해왔습니다. 스승마 선수였던 정유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병원비로 집을 매각하고 어머니의 사면을 기다리며 자녀 세 명을 양육하고 있.. 2023. 9. 29.
반미연대 강화, 김정은 핵무력 헌법에 명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최근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핵무기 개발 목표와 방향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행사는 북한의 후속적인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점유한 연설에서는,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현재 맞닥뜨린 문제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합법적 견해 및 전망적 요구와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그는 이번 연도의 가장 큰 성과로 핵무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또, 핵공격 수단들과 전략적 무기 체계 개발 도입에서의 힘찬 발전을 자랑스럽게 평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결정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강화하고 핵전쟁을 위험시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나,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빠른 ..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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