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실효성 문제

현재 반복되는 대형 참사 이후에도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 출동 영상을 확인한 결과, 좁은 이면도로를 통과하는 소방차는 주정차 차량 때문에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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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긴급 차 통행로 표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개금동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에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불이 난 아파트 7층에 살던 남성과 장모는 아이를 안고 베란다로 몸을 던져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남성과 장모는 사망하였습니다.

신고부터 출동까지 걸린 시간은 9분으로 평균치인 7분보다 2분이 늦었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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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듬해에는 소방차 통행 방해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완되었고, 면책 조항도 신설되었지만 실제로 강제처분 사례는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강제처분 절차가 복잡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동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즉시 강제처분에 나서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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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 방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매년 수백 건 이상의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 소방관들이 주저하지 않고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두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간소화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