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수사 미실시 尹 권력 수사론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처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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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 발언을 통해 검찰이 공정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견을 밝혔다.

그도 이원석 검찰총장과 휘하 검사들이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수사해야 할 4가지 아이템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 진위 여부 조사, 박정훈 대령에 대한 압박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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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또한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다"라고 했으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에 대해 "완전 개소리"라고 꼬집으며, 현 정권의 부정합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조국 장관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씨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 진위 여부도 조국 전 장관 및 그 자녀를 수사한 만큼 꼼꼼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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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정훈 대령의 '채 상병 사망사고 외압 폭로'와 관련해서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듯 박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조 전 장관은 불공정한 권력 행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내려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