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전 소속사 소송에서 패소"

배우 구혜선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 중앙지법 민사 63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혜선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기획, 연출 등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영상 제작이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구혜선은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 분쟁은 구혜선이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HB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었고, 구혜선은 2019년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출연 구두 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구혜선은 2019년 8월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양측 분쟁은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를 통해 종결되었다.

중재 조건은 전속 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 원을 구혜선이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중재에 따른 유튜브 관련 손해액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였지만, 이 배상으로 앞서 맺은 출연계약도 없던 일이 된 만큼 그 동안 자신이 출연한 영상 12 회 분에 대한 광고 수입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속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구혜선은 해당 영상을 복제, 배포 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구혜선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소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구혜선의 실천적인 활동과 상황은 더욱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