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공군 성범죄, 2년새 2배 상승

2022년 비극적인 군 성범죄 사건 발생, 마침내 법원 판결 나왔다

2022년 1월 1일, 공군 한 병사가 후임 병사에게 강제 성적 행위를 가한 사건이 법원을 통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후임 병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5월 입대한 비운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세상 문턱을 넘어 소셜미디어 통해 공개석상 오른 이 사건은 전국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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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고참 병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동안 공군에서만 이성이나 동성 간 성범죄 사건이 118건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그 심각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었습니다.

윤 후덕 의원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군 성범죄가 견고하게 증가 추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군 전체 신고된 성범죄는 더욱 압도적인 숫자의 1087건으로 집계되어, 어렵게 말리는 무더위를 더하는 듯 질려버린 국민의 목이 더 해져갔습니다. 이 중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비율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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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를 차지하며 2020년 대비 28.9% 증가라는 통계 또한, 성범죄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성에 달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런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

국방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종합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크게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 여부나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인사조치, 재판결과, 징계여부,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비한 상황인데, 군 당국은 성폭력 예방 대응 담당관실과 법무관리실이 개인정보 사항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 집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윤 후덕 의원은 "성범죄나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국방부와 군의 예방대책이 무의미하다는 증거"라며 꼭꼭 건질 건을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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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방부와 군의 군기사고 예방 및 후속 대책을 현실적으로 수정 필요"라며 강력하게 촉구하며 국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은 성범죄와 같은 사회 문제에 더욱 엄격한 잣대로 접근하고 더 강력한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