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재판 지체로 국민 피해 우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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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후임자를 찾고 검증하는 과정도 밟아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장기화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의 경우 이종석 헌법판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은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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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의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소장을 맡을 경우에만 6년의 임기를 채운다는 의미다. 요컨대 신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소장을 맡을 경우에만 6년의 임기를 채운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대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소장에 이 재판관을 포함해 몇 명 후보를 두고 저울질 중"이라며 "막판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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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헌재 소장 인선과 맞물린 대법원장 후보 지명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 지명 당시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추가적인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기존 후보군에서 무조건 인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법원장 후보 인선과 헌재소장 후임 지명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