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체포동의안 역풍 여당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역풍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국민의힘은 가능한 역풍을 차단하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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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일전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주도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과연 법원은 더 이상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하며, "결국 법원은 개딸에 굴복한 것일지라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불안의 원인은 검찰의 탄압 수사 프레임에 자꾸 휘말릴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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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 재판 결과를 이용하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내려갔음에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던 것은 곧 탄압 수사였다"는 주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의원들은 영장 기각이 단지 유죄·무죄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그에 따르는 결과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 기각이 반대로 민주당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강조하는 한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너무 크게 밀어붙여서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게 여당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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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그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비명(비이재명) 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소수파로 나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여당 내부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기각이 반대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