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제안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은 최근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다가올 총선을 대비하여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전략이지만, 야당이나 국민의힘이 각각 의견이 엇갈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4월 이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된 김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문제 제기는 선거제 개편과 함께 제시됐다. 이후 김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한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그러나, 200명으로 시작된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국회의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국민 1인당 국회의원을 늘려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270석 수 이하였던 적은 1978년 10대 국회(231석) 이후 전무하다. 이와 관련하여 야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현재 숫자를 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 대표의 의원 수 감축 제안은 총선을 대비한 ‘개혁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주거나 국회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로 의원 수를 확대하고 싶은 입장도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효과적인 의정활동 등을 들어 의원 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의원 수 감축 제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내 정치 사정 상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수는 총 300인이며,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협의한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제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만한 방향으로 전략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수 감축 제안은 더욱 탄력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