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위안부 발언' 무죄 판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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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에 대해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전 교수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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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발언은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판사는 "교수의 발언이 통념과 어긋나더라도 학문적인 토론에서의 의사 전달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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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판결에 대해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에게 항소를 촉구하였다. 반면, 류 전 교수는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류 전 교수는 유죄 판정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의연과의 연계에 대한 유죄 판정도 항소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학문적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두고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케이스로, 앞으로 항소 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