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용혜인, 헌법위배 논쟁 화두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한 논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대구시 관련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주목할 만한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지난 6월에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집행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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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의 이번 행정대집행 방침에 대해 용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홍 시장은 반박하며 "집시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집회제한 구역으로, 집회를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용 의원은 "시장님 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법제처에서도 반려했다"며 홍 시장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며 다시 반박했으며, 이에 김용판 의원이 중재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는 대구퀴어문화축제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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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공권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사이에 공권력 충돌이 발생, 경찰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였다 주장했으나, 대구시 측은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대치 상황이 약 10분간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혜인 의원과 홍준표 시장 간의 고성 논쟁은 물론, 김용판 의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위치나 존재 이유 등에 대한 논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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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